#부산법무사 #사하구법무사 #사하구상속법무사 #사하구상속등기 #사하구상속포기 #사하구한정승인 #서구상속등기

통상 상속포기 신고서(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)에 첨부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다만 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을 승인,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만 해당되고,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적격이 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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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인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므로,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(지분을 나눌 수 없는 채무)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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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변제 방법은 법원에 포기 의사를 상속한정승인 신고한 당사자에게만 그 결정이 승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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